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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간판에 ‘우량예’ 상표 사용, 배상금 7만 위안 —전재함
랙깊黨:2013-6-3 11:51:35

  심천에서 모 무역회사가 간판에 ‘우량예’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우량예 회사는 해당 무역회사가 ‘우량예’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여겨 법원에 고소하고 배상금은 20만 위안을 요청하였다. 심천뤄후법원(深圳罗湖法院)은 심사한 후에 해당 무역회사가 우량예회사의 ‘우량예’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심 판결은 무역회사가 즉시 ‘우량예’ 등록상표를 침해행위를 정지하여 우량예회사에 배상금 7만 위안을 배상한다. 법관은 “경영자가 법률의식을 향상시켜야 하고 수권을 받지 않는다면 등록상표를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무역회사의 게시판 홍보가 이에 속했다”고 일깨웠다.
 
우량예(五粮液) 측은 무역회사 독단적으로 ‘우량예’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우량예회사는 “쓰촨성이빈우량예집단이 ‘우량예’ 등록상표를 가진  권리인으로서 법에 따라 해당 등록상표의 전용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개인이나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려면 우량예회사로부터 허락 혹은 수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2010년 9월, ‘우량예’의 브랜드 가치는 526.16억 위안에 달한다.
  2011년, 쓰촨성이빈우량예집단은 배타적 독점권 및 보통허가 방식으로 우량예회사에 ‘우량예’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주고 중국 국내에 해당 상표권을 침해 행위가 있다면 우량예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을 고소할 권리까지 부여하였다.
  2012년 7월, 우량예회사는 심천 모 무역회사가 간판에 독단적으로 ‘우량예’ 및 ‘우량예’ 도안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여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우량예회사는 “해당 무역회사가 허락 혹은 수권을 받지 않으므로 간판에 ‘우량예’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우량예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에 무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행위를 고소하였다. 또한, 법원에 무역회사가 즉시 상표권을 침해 행위를 정지시키도록 요청하였고 신문 등 매채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예를 갖추고 사과하며 변호사비까지 포함해 손실금액은 20만 위안을 배상 요청하였다.
 
무역회사 측은 실제적으로 우량예 상표를 홍보해 주었다
  양청완바오(羊城晚报) 기자는 “피고인 무역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단독 자본 기업이며 등록된 경영분야는 유효 식품 유통허가증에 근거하여 예비 포장 식품의 도매를 경영한다”고 하며, “무역회사가 설립 초에 판매하는 상품 중에 ‘우량예’등 주류가 있기에 고객에게 잘 보이고 팔리기 위하여 간판에 ‘우량예’ 및 ‘우량예’ 도안을  사용했다”고 보도하였다.
  무역회사가 보기에는 ‘우량예’ 상표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가짜 ‘우량예’ 상품도 판매하지 않는데 그저 간판에 ‘우량예’ 등록상표를 사용할 뿐, ‘우량예’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간판에 ‘우량예’ 등록상표를 사용한 게 객관적으로 ‘우량예’ 상표를 홍보하기도 되고 우량예회사로부터 홍보비용도 받지 않은데 고소당하는 게 도리상 옳지 않은 말이라고 하였다.
 
법원 축은 무역회사가 우량예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다.
  뤄후구법원은 “본건 논쟁의 초점이 간판에 ‘우량예’ 등록상표를 사용한 게 우량예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법과 본조례에 언급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이나 상품포장 혹은 용기나 상품거래 문서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홍보, 전람 및 다른 상업활동에 사용한 것까지 포함한다. “무역회사가 허락 혹은 수권을 받지 않고 간판에 우량예회사의 해당 등록상표를 상업활동에 사용하는 게 상표를 광고 홍보에 사용하는 것에 속한다”고 “ 무역회사는 우량예회사가 향유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뤄후구법원이 밝혔다.
  뤄후법원 일심 판결은 무역회사가 즉시 본건에 연루된 2개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지하여 우량예회사에 7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며 우량예회사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 양청완바오(羊城晚报)기자는 “쌍방이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자료 제공:양청완바오(羊城晚报)
뉴스 출처:http://news.k8008.com/html/201305/news_5540082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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