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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 무역, 지적재산권보호 잊지 말라-전재함
랙깊黨:2013-7-25 16:59:47

개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이 늘어나 근년에는 위조 국내 브랜드의 제품이 순정제품의 국외 시장을 점용한 것을 나타냈다. 위조품을 어떻게 막으려고? 기업이 스스로 자기보호 의식이 향상하고 적극적으로 출격하여야 한다.
 
며칠 전에 소주공업원의 세관지적재산권보호행사 현장에서 민영기업의 책임자 한 분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겉모양을 보면 짝퉁은 우리 순정제품과 다른 것이 없는데 가격이 반정도 더 싸다. 이 점은 우리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극히 떨어지게 초래하였다. 우리가 깊게 느낀 던 게 해외시장에 나가면 지적재산권보호라는 우산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이 책임자는 많은 기업은 세관 총서에 지적재산권 등록하여 합법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해당 기업의 경험이 대표적이었다. 오랜 세월 개발을 거쳐 제품이 잇따라 해외시장에 나갔다. 자주브랜드(自主品牌)를 창립하여 해외 시장에 나가고 수출 총액은 증가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안된 후에 해당 기업의 외국 주재 직원은 끊임없이 자기회사의 제품을 위조한 제품을 발견하였다. 위조품의 내원을 조사하여 발견했던 게 몇몇 국내 공장은 위조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외시장까지 팔게 하기도 한다.
부득이 해당 기업은 세관에 도움을 청하였다. 검사를 거쳐 해당 기업의 브랜드는 세관 총서에 지적재산권보호 등록하지 않았다. 세관의 도움을 받고 해당 기업이 세관 총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였다. 그 후에 세관은 세관 총서에 등록한 상표권에 따라 해외시장에 있는 상표권 침해한 안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이 늘어나, 근년에 국내브랜드를 위조한 제품이 순정제품의 국외시장을 점용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위조품을 어떻게 막으려는지 기업이 스스로 자기보호의식이 향상하고 적극적으로 출격하는 것에 달려 있다. 소주공업원에 세관 지적재산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염추(姜艳秋) 부 과장은 “본질에서 말하면 지적재산권이란 공민의 사권(私权)이고 권리자는 보호신청을 제기하여야 국가기관은 개입할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보면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는 세관에 지적재산권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유한 상표권을 세관 총서에 등록하는 것이다. 보호기한은 10년이다. 보호 기한 이내에 세관은 수출입 상품이 등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자와 연락하여 지적재산권보호 절차를 실시한다.
또 하나는 권리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관한 확실한 정보(예를 들어 수출 일자, 선적항, 선차 등)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은 지적재산권보호절차를 기동하여 관련 화물을 점검하여 압수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방식은 기업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호효율도 높다. 신청절차가 복잡하지 않는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소주공업원의 세관 부관장 전정방(钱定邦)은 “우리나라 산업 전환 확대에 따라 우수한 자주브랜드가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상표국에 등록하는데 수출입 부분에 소홀히 하다”고 일깨워 주었다.
이에 의하면 세관에 직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특히 자주브랜드를 소유한 기업들이 제때에 세관 총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도록 호소한다.
 
자료제공:浙江新闻网
뉴스의 출처: 科易网 http://news.k8008.com/html/201304/news_4306321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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